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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국회에 재차 요청한 통일부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국회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전했습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통일부가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14번째입니다. 이번 요청의 배경으로 통일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최근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이사 추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