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찬반 의견, 의료개혁의 새로운 전환점

한국경제학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7%의 경제학자가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 설문조사는 총 94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응답자의 38명 중 37명이 의대 수를 늘리는 것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응답자의 74%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초기에는 2000명 미만으로 증원하고 이후 차차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과기대의 김현철 교수는 의대생 수의 급격한 증가는 의료 교육과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5년 입시에서 1500명 증원은 과도하다고 언급하며, 5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24%의 응답자는 의대 입학에서 의사 배출까지의 시간이 긴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의 증원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결정 방식에 대한 의견도 나뉘었다. 여러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1%를 차지한 반면, 의료계와 협의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도 46%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대부분의 응답자(50%)는 내년 의대 증원은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고, 2026년부터 정원 조정을 재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합의 도출이 어려운 시기임을 반영한다.

더불어 필수 의료 공백 문제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 외에도 진료과목 및 지역 간 수가 조정과 같은 경제적 유인 체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의료비 관리 및 지출 효율화 등의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76%의 응답자가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의견들은 한국의료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조율이 이루어져야만 효과적인 의료개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