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논란, 감사원 정치 보복 주장 속 여야 대립 격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9일) 감사원이 사드(THAAD)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정치 보복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관련해 감사원이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을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늦추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당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사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책위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월성 원전 관련 감사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원이 '검찰 정권' 하에서 전 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인사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기자들에게 사드와 관련한 군사작전 유출에 대한 사실은 없다며,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뒤 공식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감사원, 정치권, 그리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양측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감사원의 조사와 요청이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 간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Read more

예산 전쟁: 경찰 특수활동비 삭감과 지역화폐 지원 충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모두 삭감하고, 방송조명차 및 안전펜스 등 관련 예산을 26억4000만원 줄였다. 특수활동비 삭감의 주된 이유는 사용처

By 저널CTL 이재협 기자

AI 혁신으로 업무 패러다임 전환! MS 이그나이트 2024의 새로운 솔루션 공개

마이크로소프트는 19일(현지 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MS 이그나이트 2024'를 개최하며, 여러 솔루션과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통해 일상과 업무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이 기술이 실제 성과로 전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파일럿을 도입하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지금이 그 시점이라는

By 저널CTL 이재협 기자

의원에서 벌어진 프로포폴 불법 유통, 마약범죄의 충격적인 실태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서울 성동구의 한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사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7개월 동안 1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무제한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공조로 이루어졌으며, 의원 관계자 등 6명이 구속 기소되었고 추가로 23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윤모씨는 현재 도주 중이다. 조사에 따르면, 의원에서는

By 저널CTL 이재협 기자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 동결로 경제 안정 꾀하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대출우대금리(LPR)를 시장 예상에 맞춰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발표에 따르면, 5년물 LPR은 3.6%, 1년물 LPR은 3.1%로 유지된다. 로이터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28명 모두가 LPR 동결을 예상했으며, 이는 주택담보대출 및 일반 대출 기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율이다. 인민은행은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By 저널CTL 이재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