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논란, 감사원 정치 보복 주장 속 여야 대립 격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9일) 감사원이 사드(THAAD)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정치 보복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관련해 감사원이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을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늦추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당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사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책위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월성 원전 관련 감사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원이 '검찰 정권' 하에서 전 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인사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기자들에게 사드와 관련한 군사작전 유출에 대한 사실은 없다며,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뒤 공식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감사원, 정치권, 그리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양측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감사원의 조사와 요청이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 간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