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밀 유출 의혹, 감사원이 고위 관계자 수사 착수

2017년 9월 4일, 경북 성주군의 사드 기지에서 미군들이 사드 시스템을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방부 실무진은 주한 미군의 사드 관련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전달하라는 지시에 반발했으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이 반대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와 관련된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시민단체와 주한 중국 대사관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5월 28일에서 29일 사이, 한미 군 당국은 사드 포대에서 구형 미사일을 교체하고, 노후한 장비를 교체하는 기습 작전을 계획했다고 전해진다. 이 작전은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실상 현상 유지를 위한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이 기밀 작전 내용을 외부에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러한 지시가 전달된 후 실무자들이 군사작전 내용의 유출에 대해 법적인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들의 반대는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청와대와 국방부 실무진이 외부에 작전 정보를 전달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작전에서 주민들과의 충돌이 발생했다고 보도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은 군사작전 정보 유출 지시가 있었던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작전 정보를 실제로 유출한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수사 요청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및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등 4명에 한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수사 요청이 정치적 보복에 해당한다고 비난하며, 사드 배치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수사가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드 기지 진입로의 차단과 관련한 설명은 주민들과의 소통 노력으로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군사작전 정보 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실 확인 후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