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로 정치적 위기 직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가 이 대표의 사법적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정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둘러싼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사건이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수반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의 판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16일 SNS를 통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법정구속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력이 있으며, 이 사건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법정구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 회기 중 법정구속의 가능성에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법적 문제에 대해 비교적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형량 결과가 이 대표의 의원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도 10년간 박탈될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2022년 대선에서의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당 예산을 투입한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TF 구성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의 대변인은 선고에 대한 기대감을 축소하는 발언을 하며, 여러 특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 전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항소심에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자신의 재판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검찰의 권한 남용을 강조하며 특별검사 임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향후 이 대표의 법적 결과가 민주당의 정치적 운명에 직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