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표절 논란, 배현진 "김윤덕은 내 아이디어 도용" 주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에 의해 거의 동일하게 복사되어 발의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절도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배 의원은 김 의원이 과거 자신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했던 인물로, 자신의 법안이 폐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배 의원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수년의 숙성을 거쳤다"며 김 의원의 법안이 사실상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의원은 즉각 반박하며, 자신의 법안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 의원의 법안이 특정 지역인 전북과 강원 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배 의원이 또 다시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배 의원이 공정하지 않은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특정 지역을 차별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김 의원의 법안과 자신의 법안 간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법안 철회가 없을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입법 표절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김 의원이 주장하는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 아닌, 절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소식은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김 의원은 배 의원이 접근 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며, 의정 활동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 의원의 비판이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런 표현에 사과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로 대립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은 정치와 법안 발의 과정이 서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향후 법안의 통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들 간의 갈등은 정치적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