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 진압에 대한 정치권 반발, 민주주의의 연대 요구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와 1차 퇴진 총궐기가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사건에 대한 반발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개 야당 의원들이 19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박주민, 박홍배,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진보당의 윤종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들은 경찰의 진압을 '폭력 경찰'과 '정권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씌운 행위로 지적했다. 이들은 평화롭게 진행되던 집회가 무리하게 해산되면서 노동자와 시민들이 연행된 상황을 언급하며, 한창민 의원이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러한 사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했다. 청장은 의원들의 공식 사과 요구에 대해 '절제된 공권력의 행사였다'고 답변했으며, 해당 집회에서 기동대원 다수를 배치한 이유는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정보에 의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원들은 이러한 설명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은 경찰청장의 사과나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고려할 것임을 밝혔다. 한창민 의원도 잘못된 첩보와 편견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번 집회 폭력 진압 사건은 경찰과 정치권 간의 긴장 관계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집회의 자유와 공권력의 적절한 행사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각계 의견 역시 주목할 만하다. 노동자 집회의 평화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체와 역할 간의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