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사업화 전담 전문회사 육성, R&D 성과 창출의 새 전환점 마련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확보한 기술의 사업화를 전담할 전문회사를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R&D 예산이 연간 30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기술들이 실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번 조치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기술인들에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된다.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대토론회에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R&D 성과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하고, 더 나아가 회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 개념이다. 박 수석은 기술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여, 공공 기술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도출하고 이를 신생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현재 국가 R&D 관련 예산은 크지만, 기술이 상용화되거나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간 5조 원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기술 이전 등의 성과는 2000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기술 개발에 비해 사업화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보상 체계도 미흡하여 연구자들이 사업화에 소극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박 수석은 기존의 관 주도의 기술사업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시장 환경을 조성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기술이전을 밀어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체가 곧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성과가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내 R&D와 산업 간의 기술사업화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지 않으며, 기술사업화는 여러 기술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복합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 수석은 앞으로 대학 및 출연연 연구 고도화, 기초연구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5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혁신 생태계는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약점이 존재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