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논란, 감사원 정치 보복 주장으로 여야 갈등 심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에 대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 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해당 인사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시민단체와 중국에 유출한 정황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이 '정치보복 돌격대' 역할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감사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대책위는 사드가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월성 원전 관련 감사에 대해 언급하며, 감사원이 '검찰 정권' 아래에서 전 정부에 대한 탄압에 앞장섰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진행하는 조사가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전반부에 청와대에 있었지만 군사작전 내용을 유출한 일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 후에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한국의 안보 정책과 외교적 동향에 대한 중요한 이슈로, 정치권에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갈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기관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