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보 유출 의혹,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 수사 의뢰로 이어져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층 인사 4명의 사드(THAAD) 관련 군사 작전이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안은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의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함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제기됐다.

감사원은 해당 인사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과 관련된 한미 군사작전의 세부사항을 시민단체에 사전 유출했으며, 이러한 유출이 2020년 5월 29일의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발생한 주민과 경찰 간의 몸싸움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국방 무관에게도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의 이름과 일시, 내용을 사전 설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을 넘어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전직 군 장성들의 관련 제보로 시작되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통해 사드 기지 운영 지연의 원인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과 관련 문서 파기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군사 전략과 외교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군사 기밀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