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재산세 급증,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은?

2024년 서울 강남 지역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올해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초구 반포동의 경우 보유세가 4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세 부담 증가는 정부가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 대비 69%로 낮춘 뒤에도 주요 단지의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의 경우, 집값 하락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되며, 시세 변동분만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주요 단지는 내년 보유세가 10%에서 최대 30%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서초구에 위치한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를 예로 들면, 내년 보유세는 올해 959만 원에서 1331만 원으로 38.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의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2㎡ 아파트 또한 보유세가 21.2%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 반면, 대구와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하락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심층검토지역을 지정하고, 불균형한 시세 반영률을 조정할 계획이다. 균형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과도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가격 변동의 상한선을 전년도 대비 1.5% 수준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다양한 세금 결정의 기준이 되므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한 임시방편적인 조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균형성을 갖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 전문가들은 형평성과 균형을 고려한 공시가격 산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