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지연 조사, 문재인 정부 고위직 직권남용 혐의 부각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및 안보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의뢰 대상에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료하고 이 배치를 정상화했다.

사드는 2017년 4월 박근혜 정부 하에서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되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야 정식 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사드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성주 기지에서 제한적으로만 운영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7월 감사원에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뤘다고 고발하였고, 이로 인해 공익 감사가 진행되었다.

감사원은 사드 관련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감사 과정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외교부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감사원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3불 1한’ 정책은 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3불 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3불’과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을 의미한다. 감사원은 이 부분이 정책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 및 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지연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며, 국가의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환경 및 안전 문제를 고려한 사드 배치 지연이 결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이 정부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와 논의의 중심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