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미래 중심 예산안 추진…정치적 논란 예고
국민의힘은 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중심, 미래 중심, 약자 보호 강화'를 주요 기조로 삼고 34개 민생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방향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및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하며,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삭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맞춘 중소기업 판매대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명절 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전통시장 매출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 분야로의 투자 확대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할 경우 지원금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지역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SOC 시설 개·보수 및 침수 예방시설 설치 예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방 의료 인력 및 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필수 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예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군 장병 급식비 인상을 추진하며, 소방공무원 및 경찰관의 수당 체계 개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案 심의가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삭제를 추진할 경우 대통령 재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산안 심의는 향후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에 따라 민생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