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기간 단축, 주택 공급 공급망의 새로운 전환점期待

정부는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경기도 수원의 재개발 사업지를 방문했다. 이 지역은 35년 이상 된 소규모 아파트가 있어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비계획의 여러 차례 변경으로 인해 조합 설립 이후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노후된 건물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비가 새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의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면서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인구 유출과 경제적인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은 재건축이 도시 변화와 경제 활동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규제가 아닌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수원시 이재준 시장도 건축물의 75%가 2030년까지 30년 이상 경과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재건축 촉진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부의 '8·8 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방안으로, 현재 국회에 회부되어 논의 중이다.

정부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기간을 3년 단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촉진법이 통과되면 최대 6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촉진법과 8·8 대책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의 통과가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노후 주택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