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법제화,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중소기업 지원 나선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4년 11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전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도 재정준칙이 추진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중단되었으며, 국민의힘이 이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그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려는 정당"이라며 성장과 복지가 상호 연관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나랏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도 재정 효율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해 정부 재정 낭비를 줄이겠다고 했다"며 재정준칙 법제화의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그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중소기업 없이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질문 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중소기업인들이 겪는 다양한 규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재정준칙은 국가 채무와 같은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규칙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될지는 향후 정치적 협상과 사회적 합의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