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재정 안정화 전략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재정운용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준칙은 여야를 초월한 과제로,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이와 같은 노력이 있음을 언급했다. 대표는 국회에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 대표는 SNS를 통해 "이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라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예산 정국에 진입하면서 선심성 예산과 쪽지 예산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이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는 최근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정부 효율성 증대 노력도 언급했다.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재정 낭비를 줄이려는 시도를 사례로 들며, 한국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을 쓰지 말자가 아니라, 제대로 잘 써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보다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 대표는 국가의 재정에 있어 주요 지표인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하여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재정준칙 도입은 정부의 재정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예산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모색되어야 할 주제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실질적인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의 재정준칙 법제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