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문제, 여야 이견 속 합의점 찾지 못해

여야의정 협의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했으나, 정부와 의료계 간의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되었으며,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에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며, 특히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며,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1,509명 증가한 4,565명으로 확정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확정된 모집 인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2026학년도에 2천 명 증원이 예정되어 있지만, 내년 5월 말까지만 정원 변경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보하고, 2027학년도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외에도 회의에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의평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의료계는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대해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의정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당 측 대표인 김성원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여러 정부 및 의원들이 참석했으나,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불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긴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