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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사건, 대법원 15년 징역형 확정으로 임대시장 경각심 고취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15년의 징역형을 확정한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19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포함한 9개 건물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며, 229명에게 총 180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