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경찰 특수활동비 삭감과 지역화폐 지원 충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모두 삭감하고, 방송조명차 및 안전펜스 등 관련 예산을 26억4000만원 줄였다. 특수활동비 삭감의 주된 이유는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으며, 국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용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김종양 의원은 이러한 특수활동비 삭감이 경찰의 업무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조치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경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예산 삭감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2조원이 포함되었다. 이상식 의원은 지역화폐 필요성을 정부 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정에 근거하여 강조하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정동만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라고 주장, 예산이 정치적 도구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기본경비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은 146억원 증가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운영 예산은 5억6000만원 줄어드는 등 여러 부문에서 예산 조정이 이뤄졌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과 지역사회 지원 방안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