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발표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대표가 주재한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졌으며, 초안은 7항목과 15개의 세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의 위헌 및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에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한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특별한 노선 변경,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 재산 문제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칙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조국 대표는 이번 탄핵소추안이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국회와 언론, 국민의 참여를 통해 증거를 더 보충하고 탄핵 사유를 강화할 것임을 알렸다.

조국혁신당은 이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국 대표는 모든 국회의원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탄핵 소추에 동참하도록 호소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적 의원의 과반수, 즉 15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가결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포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