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적 기소 주장… 검찰과의 갈등 심화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의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며, 현재의 기소가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 논리가 부적절하며, 이는 브라질 검찰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논리와 유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과거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적이 있으며, 2019년에 연방대법원에서 그의 선고가 파기되면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기소를 두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또한 검찰의 기소를 반박하며 "정치 검찰이 법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기소된 사건이 경찰의 수사 결과 무혐의 종결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의 조치가 정치 보복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하여 민주당 내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검찰 간부들에 대한 탄핵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보고되고, 다음 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검사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정치적 대응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찰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정치 현안을 복잡하게 만들고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예산 전쟁: 경찰 특수활동비 삭감과 지역화폐 지원 충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모두 삭감하고, 방송조명차 및 안전펜스 등 관련 예산을 26억4000만원 줄였다. 특수활동비 삭감의 주된 이유는 사용처

By 저널CTL 이재협 기자

AI 혁신으로 업무 패러다임 전환! MS 이그나이트 2024의 새로운 솔루션 공개

마이크로소프트는 19일(현지 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MS 이그나이트 2024'를 개최하며, 여러 솔루션과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통해 일상과 업무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이 기술이 실제 성과로 전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파일럿을 도입하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지금이 그 시점이라는

By 저널CTL 이재협 기자

의원에서 벌어진 프로포폴 불법 유통, 마약범죄의 충격적인 실태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서울 성동구의 한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사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7개월 동안 1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무제한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공조로 이루어졌으며, 의원 관계자 등 6명이 구속 기소되었고 추가로 23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윤모씨는 현재 도주 중이다. 조사에 따르면, 의원에서는

By 저널CTL 이재협 기자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 동결로 경제 안정 꾀하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대출우대금리(LPR)를 시장 예상에 맞춰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발표에 따르면, 5년물 LPR은 3.6%, 1년물 LPR은 3.1%로 유지된다. 로이터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28명 모두가 LPR 동결을 예상했으며, 이는 주택담보대출 및 일반 대출 기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율이다. 인민은행은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By 저널CTL 이재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