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적 기소 주장… 검찰과의 갈등 심화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의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며, 현재의 기소가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 논리가 부적절하며, 이는 브라질 검찰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논리와 유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과거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적이 있으며, 2019년에 연방대법원에서 그의 선고가 파기되면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기소를 두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또한 검찰의 기소를 반박하며 "정치 검찰이 법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기소된 사건이 경찰의 수사 결과 무혐의 종결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의 조치가 정치 보복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하여 민주당 내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검찰 간부들에 대한 탄핵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보고되고, 다음 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검사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정치적 대응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찰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정치 현안을 복잡하게 만들고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