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속 새 핵 교리 발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이 승인된 것을 계기로 새롭게 발효된 핵 교리를 발표했다. 이 교리는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보유국에 대한 공격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놀랍지 않다"고 평가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책임한 핵 수사를 일삼아 왔다고 언급했다.

러시아의 새 핵 교리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함부르크대 안보정책연구소의 알렉산더 그라프는 러시아가 재래식 공격에 대응해 핵 공격의 한계를 낮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미국의 미사일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 것을 두고, 전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미국 내에서는 러시아의 새 핵 교리에 대해 실체 없는 위협이라는 인식이 우세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의 위협에 무뎌진 상태이며, 행정부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실제로 핵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과 나토의 재래식 및 핵무기 태세가 러시아의 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IT의 비핑 나라 교수는 핵무기의 사용 여부는 단순히 선언적 교리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며, 억제 균형과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새 핵 교리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을 부추기는 한편,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 휴전을 자주 언급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핵보유국 간의 힘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관리들은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가장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