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TF 발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사건의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TF의 발족 배경은 다음 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법적 리스크 문제에 주력하고 있다.

TF의 위원장인 강태욱 변호사는 재판별로 변호사 3명을 배정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와 관련된 항소심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심 재판이 공직선거법상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측이 2년 2개월 동안 지연시키는 방식에 대해 분석하고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2심 재판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전에 이미 생중계 요청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는데, 주 의원은 앞으로의 선고가 생중계됨으로써 사법정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판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큰 동요가 일고 있다고 언급하며, 재판 진행 및 추가 기소에 따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 대표가 민주당을 위해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될 때까지 빠른 사퇴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민주당 내부의 결속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이 대표의 재판 결과와 그에 따른 정치적 반응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은 법적 문제 해결과 더불어 당내의 분열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