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공방 격화: 여야의 사법 리스크 공세와 탄핵안 초안 공개

여야는 상대방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이 15일 마무리되었으며, 기소부터 선고까지 총 2년 2개월이 소요됐다. 1심은 법적으로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2심과 3심 또한 각각 3개월 안에 끝나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률위원회를 통해 재판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의 왜곡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사안이 재판 리스크로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할 것이다. 이 탄핵안 초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다양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15개의 탄핵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절반인 150명의 지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언급하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향후 정치적 복잡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