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 승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국제 군사 긴장 고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하면서 '한반도 밖 대인지뢰 금지 정책'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19일 (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을 2021년에 부활시킨 바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 정책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황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종전 언급이 잇따르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영토를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미 당국자는 러시아가 대규모 사상자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병력을 지속적으로 동원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타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지원될 대인지뢰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19일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이후, 러시아 측의 대규모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은 대규모 공습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고, 이에 따라 대사관을 일시 폐쇄하고 직원들에게 대피 대기 지시를 내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일 오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 상황은 한반도 군사 전략과도 관련이 깊다. 한반도에서는 대인지뢰 사용 금지와 같은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장에서는 그러한 기준이 무시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군사적 대응이 향후 전쟁의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 확대와 같은 현상은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지역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공지뢰와 미사일 같은 무기 지원은 군사적 포지션의 변화를 가져오고, 전투의 양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