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이나 지원 급변화… 북한 군 참여의 위험 요소 대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정책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퇴임을 두 달 앞두고 에이태큼스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 사용을 허용하고, 대인지뢰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특히 북한군이 러시아의 전쟁에 투입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적인 지원을 조심스러워했으나, 지금은 상황에 따른 긴급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한 뒤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허용하는 등 연속적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이는 제도가 안정된 시점인 2022년 6월 입안된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을 무너뜨리는 흐름이다.

최근 러시아군은 약 5만 명의 병력을 포함한 대규모 공세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황 속에서 미국 정부는 대인지뢰 전투에서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인지뢰 제공이 러시아의 공격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북한군의 전쟁 참여가 새로운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에이태큼스 미사일 사용 승인은 북한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전하고 있다. 관리들은 에이태큼스가 전황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군력 증가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이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이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도 이러한 군사 지원에 대해 군산복합체의 이익 추구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불필요한 군비 지출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정책 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복잡한 요소들과 맞물려 있으며, 후임인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향후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