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갈등 심화, 경찰 특활비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의 정치적 변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과 경찰국의 기본경비 1억7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경찰 특활비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2조원 증액됐다.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예산 증액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한시적인 지원 목적이 달성됐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안에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146억500만원이 신설된 점도 주목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러한 예산 조정 결과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김종양 의원은 경찰국의 예산을 줄이는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한 것을 비판하며 이는 법적 근거를 고려하지 않은 감정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을 통해 정부의 태도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의 퇴장이 있던 만큼, 향후 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청의 재정 지원 문제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상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당의 입장이 계속해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의 조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증액과 경찰 특활비의 삭감은 향후 정치적 담론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