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식시장 활성화 위해 상법 개정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강력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며,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일반 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기업의 지배권 남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상법 개정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자본시장과 정치 상황이 정상화되면 주식 가치가 두 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으며, 코스피 지수가 4500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제안한 상법 개정 방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대신 이사의 '노력 의무'를 추가하겠다는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배임죄의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경영 경과 중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기업인이 처벌받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소액주주들의 고발로 인해 기업인을 기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반 투자자 대표들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인 이상목은 "이사를 너무 걱정하는 것 같다"며 이사는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신뢰 회복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주주총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투자자 대표들은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DI동일 소액주주연대의 장준호 대표는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는 찬성하면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고 반응하며, 정치 권력은 국민이 맡긴 것으로 본질에 맞게 행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언급하며, 주식 투자자에게 진심이라고 하면서도 상법 개정에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덧붙였다. 이러한 대화는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