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이나에 대인 지뢰 제공 결정… 민간인 안전 우려 속 도덕적 딜레마 발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대화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방안이 새롭게 나타났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사거리가 300㎞에 이르는 에이태큼스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고 대인 지뢰 제공도 승인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전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으며, 그러나 민간인 피해 가능성 등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는 대인 지뢰 제공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러시아군의 지속적인 공격 위협과 악천후로 인해 군사 작전이 어려워질 '라스푸티차' 시기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의 공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긴급한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대인 지뢰 제공이 러시아의 공격을 지연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대인 지뢰는 사용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무기이다. 현재 전 세계 160개국 이상이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인 오타와 협약을 비준했으나,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과거 대인 지뢰 사용을 지양해왔으나, 이번 판례에서는 전시에 한해 이의 사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러시아가 이미 대인 지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경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일부 전문가들은 대인 지뢰가 비유지적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민간인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대인 지뢰가 여전히 민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복잡한 해체 과정을 요구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인 지뢰 제공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인 안전과 국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면에서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이 결정이 가져올 실질적인 영향과 국제 사회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