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건비 대폭 삭감, 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 및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4년도 예산안을 야당의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예산안은 정부의 초기 편성안에서 총 27억 원이 증액되고 약 17억 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10억 원가량의 순 증가를 나타내게 되었다.
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본부와 관련된 다양한 항목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방통위 간부들의 인건비를 대폭 줄인 것이 주요 사항으로, 이에 따라 방통위는 현재 구성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들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간부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의 임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통위의 방심위 지원 예산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37억 원 가량 삭감되었고, 방심위 지원 예산 중 일부는 딥페이크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인건비의 일부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장의 연봉에서 절감되며, 이를 통해 평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중 여권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모두 삭감되었으며,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예산 7억 4천만 원도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다. 또한, 바이오 및 의료 기술 개발 관련 예산인 정신 건강 관리 과제 50억 원도 감액되었다.
반면, 범부처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은 일부 증액되었지만, 민관합작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 관련 예산은 63억 원이 감액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은 총 16억 3천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 중 16억 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을 위한 증액분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의석 수를 통해 예산안을 감액하여 정부의 사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반발했으며, 결국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이러한 예산 변동은 향후 정부의 여러 프로젝트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