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 강조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4 건전증시포럼’에서 한국거래소의 자율규제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발표자로 나선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불공정 거래 유형이 고도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회는 공정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3월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황 연구위원은 ATS 출범으로 인해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자율규제기구와 공적규제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인적 및 물적 자원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연구위원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사 방법이 해외 주요 자율규제기구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지적하며, 불공정 거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의견은 다른 전문가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

김지경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금융 산업의 양적 성장과 핀테크 및 전자금융의 발달, 불공정 거래의 지능화 및 조직화로 인해 시장감시위원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TS와 파생상품시장 야간 거래 도입 이후 시장 검사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규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조사 조직 증원 제한으로 인해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공적규제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제재 조치와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종합적으로, 이번 포럼은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율규제기구와 공적규제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