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사건, 대법원 15년 징역형 확정으로 임대시장 경각심 고취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15년의 징역형을 확정한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19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포함한 9개 건물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며, 229명에게 총 18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래 피해자 수는 210명이었으나, 나중에 추가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최종 피해 규모가 확대되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영 실패의 원인을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설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법원은 "임대인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하며, 주된 책임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사업을 시행한 피고에게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A씨에게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의 양형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확정된 사례로, 부산 지역 피해자 단체에 따르면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향후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임대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되었다.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판결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