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개…정치적 파장 예고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총 11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가지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와 15개의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향후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 소추안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에 공식적으로 동참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초안에 명시된 7가지 탄핵 사유에는 공익 실현 의무 위반, 헌법 준수 및 수호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대의 민주주의 자유 위반, 법치주의 위반 등이 포함된다. 세부 사항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불기소 관여,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등과 같은 혐의가 나열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순직해병 수사에 대한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 등도 직권 남용으로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 여론 조작 및 공천 개입과 관련된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하여 여러 혐의가 나열되었다. 대통령이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고, 이태원 참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반했다고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하야와 같은 방안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투쟁 전선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에서 탄핵 관련 발언을 여러 차례 다루었으며,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가 향후 정치적 투쟁 방향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조국혁신당의 탄핵 소추안이 향후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논의가 중시되는 가운데,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탄핵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헌법의 근본적 가치와 정치적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의식 변화와 함께 정치적 환경이 어떻게 진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