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 공개와 정치적 긴장 고조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는 탄핵 추진에 있어 사실과 논리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임을 설명하였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 과반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며, 더불어민주당 및 다른 야당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내부에는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라는 탄핵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탄핵소추안을 준비해왔다. 이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유 15가지를 포함한 초안을 준비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로는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배우자의 사치품 문제 등 다양한 범죄와 비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하기 위해서는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협의에 주력할 계획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탄핵 소추안 초안을 전달하여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정족수 확보를 위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탄핵 소추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 표결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운영 방향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다는 점에서 이탈표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당내에서 윤 정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권의 긴장 상태를 반영하며, 향후 여야 간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