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오세훈, 선거법 개정 두고 격돌: 법치와 정치의 갈림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의 발언을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구조"라고 표현하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지 6일 만에 개정 주장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오세훈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했다며, "방탄이 어려워지니 급기야 선거법을 고쳐 자신에게 내려진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민주당 congressional 의원들에게 불행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며, 이 대표가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민주당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축사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법이 정치 신인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언급은 정치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게 만들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정치적 신인의 진입 장벽과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깊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비판은 법적 판결과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의 지위가 서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 전문가들은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필수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경우 민주적 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효과적인 선거 운영과 정치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양질의 정치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