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 강화와 경영 리스크 확대의 갈등 속에서 벌어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주주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하고, 이사가 주주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다.

경제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소수 주주에게 유리한 이사 선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은 이 개정이 기업에 대한 소송을 증가시켜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에 기업 경영권을 넘길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제안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국내 상장기업 중 상당수가 경영권을 해외 자본에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런 변화는 기업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신산업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기업의 성장과 투자 유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 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강화되면, 이사회가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소송 남발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 또한 주요 경제국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두지 않고 있는 이유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고려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법안에 반대하며, 상법 개정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도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결국 기업 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및 경제적 논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향후 상법 개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