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예산안, 인건비 대폭 삭감과 새로운 우선순위 설정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방통위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27억 원이 증액되고 17억 원이 감액되어 총 10억 원 정도의 순증이 발생했다고 보고되었다. 댓글과 반응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재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용에 주목했다. 특히 방통위 본부의 총액 2억 5천만 원, 운영 지원과 기본 경비 3억 원, 기획조정관 기본 경비 6억 8천만 원 등이 삭감되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감액은 방통위 간부의 인건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에서는 방통위가 현재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의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예산 삭감을 정당화했다. 그 결과 방심위 지원 예산 또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약 37억 원이 감액되었다.

또한, 인건비에서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장의 연봉이 2억 4천만 원 삭감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평직원 처우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반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불법 스팸과 대량 문자 공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23억 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예산이 16억 원 등이다.

특히 방심위의 예산 중 딥페이크 모니터링 관련 예산이 1억 7천만 원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예산 변동은 방송통신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각당과 의원들이 예산안 대처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