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디지털 인프라 조사에서 압도적 1위 평가받아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OECD의 최신 보고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ECD가 19일(파리 현지 기준)에 발간한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Digital Economy Outlook, DEO) 2024 2권'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이 보고서는 OECD 디지털정책위원회가 주도하여 각 회원국의 통계자료와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고 디지털 분야와 글로벌 동향을 파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이 심화됨에 따라 고품질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OECD 회원국의 통신 부문 투자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18% 증가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5G 도입으로 인해 OECD 역내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여 총 18억6000만 명에 이르렀다. 현재 38개 OECD 회원국 중 37개국이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연결에서 5G의 점유율은 31%에 달한다.

특히, 한국은 인구 대비 5G 기지국 수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10만명당 기지국 수는 593개로, 2위국인 리투아니아(328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OECD 평균은 약 100개에 불과하다. 또한, 5G 이용자 수에서도 한국은 2위를 기록했다. 미국이 100명당 68.4개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한국은 63개로 뒤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통신 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파수 정책에 있어서 한국을 포함한 8개국(호주, 브라질, 덴마크, 에스토니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페인)이 밀리미터파(mmWave) 주파수 라이센스를 경매 방식으로 부여했다. 한편, 칠레와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등에서는 자신만의 할당 절차를 마련해 주파수 정책을 시행 중이다.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보안 문제도 강조되었다. 한국의 IoT 보안 인증 시스템과 함께 EU의 사이버보안 인증 및 일본의 IoT 인증 체계가 소개되었으며, 동형 암호화 및 양자 컴퓨팅 기술이 디지털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혁신적인 네트워크 환경 구축과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체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