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논란, 기업 경영 환경에 큰 변화 예고

민주당이 최근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산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서는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2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 경제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으며,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의 경제 단체는 이를 "기업 경영을 옥죄는 법 개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계는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장하면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이사회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집중투표제의 도입은 소수주주에게 우호적인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져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에 반대하며 22일 '민생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상법 개정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한화생명은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의 지분 75%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보험사가 미국 증권사를 인수한 첫 사례를 기록했다. 이 인수는 김동원이 한화생명 사장이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한화생명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소식은 한화생명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식 시장에서는 위츠가 코스닥에 상장된 첫날 세 자릿수 급등세를 기록했으며, 파커스는 690억 원에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했다. 또한 예스티는 SK하이닉스와의 HBM용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 체결 소식으로 주가 상승세를 보였고, 민테크는 이차전지 불량 검출 기술로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여 잇따른 호재에 힘입어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성과는 다양한 산업에서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