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강원 제외한 치유관광법안 논란…김윤덕 "차별적 조치"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의 김윤덕 사무총장은 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외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지역 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김 의원은 이를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차별로 해석하고 반박했다. 그는 전북이 포함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하며, 지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을 차별하는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배 의원 측이 자신의 입법 활동에 대해 '절도 입법'이라는 비난을 하고, 협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에 대해 반발하였다. 그는 의정활동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사과가 없을 경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법안의 특정 조항이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며, 자치권과 지역 발전의 목표와 상충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과 관련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관광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지역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다시금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정치적 노력이 강조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은 책임 있는 입법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