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이재명 대선 전략에 타격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에 불복하여 20일 항소 절차를 밟았다. 김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김 씨의 행동이 대선 경선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동원된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추측과 추론에 기반한 유죄 판결이라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이 사건은 김 씨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후보 출마 선언 이후의 사건으로, 특정 중진 의원 아내들과 식사를 함께한 사실에 기초한다.

김 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식사 비용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으며, 이는 그녀의 수행비서인 전직 공무원이 지시하여 이루어졌다. 검찰은 김 씨가 사건에 대한 지시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를 진행하였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김 씨와 수행비서 간의 공범 관계를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배씨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해쳐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결과가 김 씨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만약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게 되면 5년간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김 씨의 유죄 판결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그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지원할 수 없게 되는 점은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도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항소가 향후 이 사건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