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개정 필요성 강조하며 정치 신뢰 회복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되었다. 이 대표는 현재의 선거법이 과도한 규제를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서면 축사는 선거법 1심 선고가 이루어진 15일 이전에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금융의 긴장 관계를 설명하며, 현행법이 금권선거와 허위 선전을 막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지나친 규제와 법의 자의적 적용이 정치적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이 정치 신인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걸맞은 국민 의식과 사회적 틀을 언급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정치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맥락에서 논의되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 그의 주장이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민주적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작업이 정치 신인이 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편,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