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복 논란 속 사드 배치 문제 재조명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 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감사원을 비난했다. 감사원은 사드(THAAD) 미사일 시스템 교체와 관련된 한·미 군사작전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민주당의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주장에 반박하며, 문재인 정부가 사드의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드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되었다고 강조하며, 감사원의 사실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월성 원전 관련 감사 등을 언급하며, 감사원이 "검찰 정권" 아래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제기된 전 정부 관계자들의 군사작전 유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은 관련 질문에 대해,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군사작전 유출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고 밝히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은 국내 정치에서 사드 배치 문제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각 정권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는 안보 정책은 국방 분야에서의 긴장이 지속됨을 보여주며, 향후 한·미 동맹 및 지역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역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사드 배치가 가져온 외교적 마찰과 내부 정치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