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마약 범죄 충격, 프로포폴 불법 유통의 전말 공개
서울중앙지검은 프로포폴 및 기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판매 및 투약한 의료기관을 적발하여 의사 및 관계자, 프로포폴 중독자 등 다수의 인원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검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7개월 동안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58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가 중독자들에게 주사 방식으로 판매되었다. 이번 수사에 의해 32명이 적발되었으며, 그 중 7명은 구속 기소되었다.
이번 범행에는 여러 의료 관계자들이 연루되었으며, 의료용 마약에 대한 보건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의사,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협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폭력조직원과 같은 자금관리책이 현장에 개입하여 범죄가 더욱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상담실장은 자신이 보유한 중독자 명단을 기반으로 영업 활동을 했으며, 퇴직한 간호조무사는 자신의 투약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프로포폴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를 한 것도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에게 총 873회의 처방이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에토미데이트를 다른 마취제와 섞어 중독자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프로포폴로 속이기도 했다.
검찰은 에토미데이트의 의존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약물을 마약류로 지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형태와 유통시장 특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증거 분석용 AI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서의 마약 오남용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마약류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보건 당국은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의 마약 남용 문제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관련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