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수사 요청…정치보복 논란 가열

감사원이 지난달 말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19일 확인되었다. 수사 요청의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으로,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된 정보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의 조사는 사드의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한 의도로 관련 군사작전을 유출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청된 수사에서 이들은 미사일 교체 작전 중 발생한 주민과 경찰 간의 충돌과 관련이 있다고 전해진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포함한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수사 요청을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드 배치 결정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사드를 정상적으로 운용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감사원이 정치적 의도에 맞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감사원의 행동을 "정치보복 돌격대"라고 표현하며, 감사원의 조사가 정부의 위기 상황에서 검찰과 국정원, 그리고 감사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풍경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법정 절차를 지키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의도적 지연'으로 간주될 이유가 없다고 단계적으로 반응했다.

정치적 논란과 함께 이번 감사와 수사 요청은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문제가 국내 정치와 외교적 긴장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과 정치권의 논란은 국민의 신뢰와 안보정책의 투명성을 더욱 흔들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은 향후 한국 정부의 외교적 입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며, 관련 인사들의 법적 대응 여부 역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