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 한동훈의 청년 지원 정책 강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일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야권의 반대 의견을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의 특수성 때문에 현행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공정한 과세가 어렵다고 언급하며, 많은 보완 작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대신 5천만 원으로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되자, 한 대표는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800만 명의 투자자 및 청년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또한, 과세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힘이 민심을 반영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과세 유예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계획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국가 안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간첩법 개정과 산업 스파이 수사 등에 대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당이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정부와 여당, 야당 간의 의견 충돌을 드러내는 동시에,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상자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향후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는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