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감시를 위한 'TF' 발족, 이재명 대표 재판의 공정성 점검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는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한다. 이 TF는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첫 회의를 진행하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재판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TF의 첫 번째 과제로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6개월 내 1심 재판 완료 의무를 주장하며, 2년 2개월 동안 재판이 지연된 과정을 분석하고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2심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TF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의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각 기일마다 재판이 적시에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시장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와 관련해, 해당 선고가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것이 사법 정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에 대한 TV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TF의 발족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여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동기와 결부된 감시 활동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러한 점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