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촉구한 이재명, 정치적 갈등 심화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였다. 이날 이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의 축사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표현을 인용하며 정치와 자금의 긴장 관계를 언급하고, 현행 선거법이 금권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과도한 규제와 선택적 법 적용이 정치 불신을 초래한다고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해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행 법이 정치 신인의 진입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 요구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특정 발언이 허위사실로 판단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향후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법적 결정을 두고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