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 야당의 예산 통과로 갈등 심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27억 원이 증액되고 17억 원이 감액되어 약 10억 원의 순증이 이루어졌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방통위 본부에 대해 운영지원과 기본 경비를 포함하여 총 2억 5천만 원, 3억 원, 6억 8천만 원을 각각 삭감했다. 이 삭감액의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에 해당한다.

야당은 방통위가 불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임위원 3명의 임명 일정 또한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하게 측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약 37억 원이 줄어들었다. 응급 대응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는 증액되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의 연봉이 삭감되어 평직원 처우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스팸과 대량 문자 공해 대응 및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예산이 각각 23억 원과 16억 원 증가하였고, 딥페이크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도 1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중에서는 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있는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고, 용산 어린이정원 과학기술 체험관 운영 예산도 이유로 인해 전액 삭감되었다.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예산 중 정신건강 관리 과제에 대한 예산이 50억 원 줄어든 것을 비롯해, 범부처 연구개발(R&D) 조정 사업의 예산은 증가했지만, 민관합작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의 R&D 예산은 63억 원 감액되었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은 16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16억 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을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의석수를 이용해 예산안을 감액함으로써 정부 사업을 약화시켰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러한 예산안 통과는 향후 방통위의 운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방송과 통신 분야의 정책 결정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예산 삭감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이 커진 반면, 향후 현안 해결을 위한 자원의 배분 문제 또한 심각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