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 사용 조건 대폭 완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에 관한 정책을 변경하여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 사용 조건을 완화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9일 개정된 핵억지 정책에 대한 대통령령에 서명하였으며, 이 조치는 즉시 발효됐다. 이번 개정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보유국가에 대한 공격도 핵 억지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특히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개정된 정책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확대했으며, 주권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 러시아 영토에 대한 항공기나 미사일의 대량 발사,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 시 핵 대응을 고려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두드러진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 사용의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임시 브리핑 중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비핵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핵 대응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연결된 발언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사회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군사적 대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국가 안보 관련 당국은 핵무기 사용이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은 최근의 군사적 도전과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여겨진다. 변경된 정책은 핵 전략에 대한 러시아의 향후 대응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핵전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향은 동유럽 지역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인 외교 노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